서울대와 세종시 빅딜설

수정은 기득권자들을 위한 기만과 꼼수

큰 그림에서 볼때 수도 이전을 하지 않는 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

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가 서울에 수도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지향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문화의 특수성이 서울을 비대하게 키웠다

지난 100년 이상의 세월동안 끝없이 상승하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투기방지는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부동산 공급정책(주택건설)도 극히 한정된 서울의 토지 자원 때문에 언제나 황새(수요)를 따라잡기위해서 헐떡거리는는 뱁새(공급)가 될 것이다



권력의 수도권 소재 ----> 각 사업체 본사의 수도권 집중 -----> 인구의 서울 집중
--->각종 편익시설과 앞서가는 각종 문화의 서울 집중 및 출세의 유리함(인사권의 서울 집중)
----> 인구의 끝없는 서울집중 -----> 수도권의 끝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 ------>
지방의 인구 감소 및 피폐화



지금 수도권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농촌은 노인들 밖에 없다

농촌은 50대 60대 연령층이 청소년 연령으로 분류 할 수있는 지경이다

앞으로 노인들이 세상을 뜨고나면 10년 20년 후의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10년 20년후의 수도권은
지방에서 서울로 더 이상 집중되지 않더라도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으므로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금 수도권은 2200만명의 인구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10년후에는 3000만명이 될 것이다
만약 오늘 남북통일이 된다면 10년후 수도권은 4000만명을 훌쩍 넘어 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에 극히 한정되어있는 토지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물론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진자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 것이며 수도권내에서 조차도 심각한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가난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재앙을 잉태하는 일이다

미래에 지불할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환경문제, 도시교통문제, 인구문제,부동산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폭발하는 지경이 될때까지 잉태할 것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간에도 부동산 소유 유무에따라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할 정도로 심화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 수도이전에 따른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장차 일어날 대 재앙을 미리 막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가더라도 주거이전은 하지 않을 것이 라고

그런 문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무자에 한해서 보수와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있으며 지방근무 희망자는 넘쳐날 것이다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아니다.

정보통신(전자메일, 전자결재, 화상회의, 인터넷,전화,팩시밀리 ``````등등)의 급격한 발전과 교통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은 나라이며 나날이 계속해서 더욱 좁아지고있다

고속철과 계속되는 고속도로의 건설로 전국은 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뀌고있다

신행정수도와 전국의 주요 도시들간에는 모두 고속철로 1시간 이내의 거리로 좁혀지게된다



수도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에 있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심 일 뿐이다

과거 박통 시절부터 추진하던 수도이전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힘에 밀려서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진정 큰 그림에서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발하는 기득권의 명분은 없다



강력한 수도이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에있는 부동산(토지)의 가격상승 기대감을 무산시키고

가수요를 줄이게 되어 점차적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의 인구증가와 부동산가격의

강력한 상승을 꾸준히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발전의 대안으로 특화발전을 들먹이는데

기업도시 등 오래전 부터 여러가지 특화발전정책을 추진해본 결과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슴니다



참고로 나는 정치의 이해관계에는 지극히 관심이 없으며 충청권과도 관련이 없는 경상도 사람이다

개인적인 성향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사안을 판단하면 사리분별이 정확해 질 수가 없겠지요





출처
네이버뉴스




이러 저러 소문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확정돼기까지는 어려운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원안고수가 최선책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